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 피난처 (문단 편집) === 이 통계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? === [[파일:external/image.fmkorea.com/f3149c1611192e91e572439672656d3a.jpg]] 이 사진은 소위 한국 = 세계 3위 탈세국, 인구수 혹은 경제규모 대비 사실상 1위라는 식의 해석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다. 이 짤의 출처는 위에 나와 있듯이 영국에 소속을 두고 있는 한 민간 시민단체인 [[http://www.taxjustice.net |조세정의네트워크(tax justice network)]]의 한 [[http://www.taxjustice.net/cms/upload/pdf/Appendix%203%20-%202012%20Price%20of%20Offshore%20pt%201%20-%20pp%201-59.pdf |보고서]]이다. 위 링크를 타고 가서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, 몇해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ICJ의 탐사보도와는 성격이 다른 보고서다. 구체적 혐의나 회피액을 추적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GDP나 무역 규모, 그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등 몇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공식화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. 그러므로 이 방법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고, 인구 대비 무역 규모가 큰 한국은 당연히 인구 대비 은닉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. 즉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이다. 이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별 근거가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. [[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12/11/20121101159103.html?webpage=pc|#]] 이에 몇몇 음모론자들은 정부와 고위층의 커넥션으로 인해 알면서도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, 이 보고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 보고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... [[파일:external/www.tvernedra.ru/OFFSHORE.jpg]] 범위가 참으로 두루뭉술하다. 즉 규모가 21조~31조 달러로 추정된다는 얘기며, 여기서 중간값 26조 달러를 취했다. 오차 범위가 무려 20%가 넘는다. 게다가 그 액수가 조 달러다. 어림잡아도 5천조 원, 최대 1경에 이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.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거시지표로 그 규모를 얼핏 추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, 각국의 정부도 추적하지 못하는 은닉자금의 규모를 일개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객관성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